< 한경사설 (24일자) I > 증시기능상실 외면만 할 것인가

정부는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는 건설경기를 적정한 수준으로
진정시키기 위해 분당 일산등 신도시의 아파트착공시기를 부분적으로
연기할 방침이다.
또 주택자금공급규모를 축소조정하고 내달부터 전용면적 3백제곱미터
이상의 근린생활시설신축을 규제키로했다.
23일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이 당초예상했던
수준(7%)을 크게 웃도는 15%선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로인해 건자재
수급난 인건비상승등의 부작용이 심화될것으로 우려돼 건설투자증가율을
10%수준으로 낮출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정부는 24일 경제장관간담회와 물가대책 차관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뒤 이번주안에 ''건설투자 적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 신도시아파트 착공 연기 ***
정부는 우선 주택2백만가구 건설계획이 당초 목표를 크게 웃돌고
있는데도 신도시건설을 강행, 건설과열을 자극하고 있다고 보고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등 수도권지역 신도시의 아파트착공을 순차적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건설부등 관계부처와 논의중이다.
가급적이면 분양은 예정대로 추진(올해 신도시에서 8만7천3백가구
분양)하되 필요할 경우엔 분양연기도 고려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함께 호텔 여관 백화점등 사치성건축물의 신축을
6월말까지 금지시킨데 이어 소규모상가등의 근린생활시설도 연면적
3백제곱미터이상은 건축허가는 내주되착공시기를 하반기이후로
미루도록 할 계획이다.
이미 8월말까지 착공을 연기시킨 대형 상업용건축물(11층이상
또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이상)과 7월이후에 착공토록한 유통
숙박시설등에 대해서도 건축규제기가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정부는 주택신축이나 대지구입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한것도 건설
경기를 자극하는 요인이되고 있는것으로 보고 주택자금대출심사를
엄격히 올해 5조1천5백억원으로 책정된 주택관련자금공급을 지난해수준
(4조9천억원)이하로 줄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