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3일상오 노재봉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
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정치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국회는 이날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오는 27일까지 5일동안
통일.외교.안보, 경제1, 경제2, 사회.문화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계속한다.
이날 정치분야 질문에는 신상우 유수호 권해옥(이상 민자) 한광옥
박상천(이상 신민) 장석화의원(민주)등 여야의원 6명이 나서
보안법.안기부법등 개혁입법의 처리문제를 둘러싸고 열띤 공방을 벌이는
한편 선거일 공휴제 폐지 <>낙동강페놀오염 사건과 수서지구
특혜분양사건 <>한소정상회담 결과 <>시국사범석방문제및 민생치안
확립방안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첫질문에 나선 신의원은 "국민이 바라는 것은 안정속의 개혁, 개혁속의
안정이지 개혁을 포기한 그 이전으로의 복고는 결코 아니었다"고 말하고
금융실명제, 토지 공개념과 세제개혁, 분배체계재조정등에 대한 정부대책을
추궁했다.
신의원은 또 "국민내부화합을 위해 임수경양을 포함, 시국사범에 대한
과감한 석방조치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고 묻고 "연이은
선거를 앞두고 망국적인 지역감정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방안은
무엇인가"고 물었다.
특히 유의원은 선거일공휴제에 언급, "종래 우리는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평일을 공휴일로 지정했을때 1일
총생산 5천3백62억원과 수출의 경우 2억7백만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면서 "선거일 공휴제에 따른 경제.사회적 손실을 감안,
선거일을 공휴일로 하는 관례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의원은 "공산주의 위협이 없는 미국에도 <전복활동통제법>(공산
주의통제법>으로 공산주의를 불법화하고 있는데 과연 남북대치상황에
있는 우리가 보안법을 폐지 하고 안기부의 수사권을 삭제해도 좋은가"고
따지고 "경찰직무와 관련, 17개법안으로 분산된 내용을 단일법으로
일원화할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
한의원은 "당면한 정치.경제.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이
민자당을 떠나고 내각이 총사퇴해 참신하고 중립적인 인사로 개편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며 "특히 얼마전 노대통령이 친인척과의
모임에서 군출신, 친인척은 차기 대권후보가 될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는데 기왕에 그런 결심을 했다면 대통령이 직접 국민앞에
공개적으로 선언토록 총리가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그는 또 "노대통령이 불행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하려면 무엇보다
안기부의 정치개입 중지와 검찰의 엄정중립, 경찰의 중립화를 통해
공안통치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시국사범과 양심수의 전면석방을
촉구했다.
장의원은 "수서비리사건과 관련, 모두 3백억원대에 이른다는 한보의
비자금조성 경위와 사용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지고 "남북간의 직교역과 교류, 그리고 평화공존과 통일을
위한 상호 신뢰구축에 결정적 장애요인으로 작용되는 보안법은 더이상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6공후반기에 실천할 중요한 민주화조치는 무엇이며
광역의회선거와 자치단체장선거는 구체적으로 언제 실시할 것인지
밝히라"며 "광역의회선거에서는 득표비율에 따른 비례대표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보안법은 세계모든 나라의 보안법규와 같이 <우리안보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처벌토록 해야하며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반국가단체의 찬양.동조죄에 대해 내린 <한정적 합헌판결>을
수용해야 한다"면서 안기부의 민간인 수사금지와 경찰간부에 대한
경찰위원회의 임명동의권부여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라고 말했다.
권의원은 "10개이상의 재벌이 언론을 소유하고 있고 점차 늘어날
추세인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고 따지고 <>13대국회
개원이후 헌법재판소가 내린 위헌판결사례및 건수 <>입법예고제
개선방안등을 밝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