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19일상오 여의도 63빌딩에서 송언종체신부장관과
이대엽국회교체위원장을 비롯한 당소속 교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를 갖고 전기통신공사업의 허가제도 개선방안등을 논의했다.
송장관은 이날 협의에서 "통신사업의 경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국제통신사업은 한국전기통신공사와 한국데이타통신이 경쟁토록 하고
무선통신은 한국이동통신과 신규사업자가, 그리고 무선호출은 한국이동
통신과 지역사업자가 각각 경쟁토록 하며 그밖의 부가통신사업은 자유
경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장관은 또 "현재 4단계로 되어 있는 시외요금의 거리단계를
5월1일부터 3단계로 대폭 줄이면서 연간 1천3백40억원에 달하는
국민부담을 경감시켜 통신이용의 편의를 증진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동전화의 적체는 시설확충을 통해
4월말까지 모두 해소하고 5월부터는 신청즉시 가설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장관은 전기통신공사업의 허가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새로운
공사업종과 등급 및 구조개편방안을 공청회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뒤
내년까지 관계법령을 정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