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시중자금난 완화를 위해 4월중 민간신용을 지난달에 비해
2천억원 가량 증가한 1조1천억원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민간신용 증가분의 상당부분이 농사자금으로 공급될 전망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반가계와 기업의 자금난 완화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재무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농사자금은 지난달 5천7백억원이
공급된데 이어 영농자금 최대수요기인 이달에는 7천억원가량 공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통화 관리를 위해서는 주택자금 등 정책자금외에는
민간여신을 늘리는데 상당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중 민간신용 공급규모가 지난달에 비해 2천억원 가량 늘어나는
것은 매년 3월말까지로 되어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및 특별소비세
신고납부분 납기가 올해의 경우 3월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4월1일로
바뀌어 이달에 3천-4천억원의 통화가 추가로 환수되는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통화당국은 이달에만 민간여신을 다소 늘릴뿐 내달부터는 다시 총통화
증가율을 17-19%으로 억제하기 위해 총통화 공급규모를 최대한 제한할
방침으로 있어 2.4분기 (4-6월)중에도 기업자금난은 계속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민간신용 공급규모는 오는 5월과 6월중 1조원 미만으로 다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화당국은 특히 내달부터는 재정지출 통제를 주요 수단으로 삼아
통화수위를 조절할 계획으로 있어 기업자금난 뿐만아니라 정부가 벌이는
각종 사업의 추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2.4분기중 정부부문의 통화환수 규모가 예년보다 축소되는데다
해외부문에서도 경상수지의 호전에 따라 통화환수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민간부문의 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통화수위를 조절할
방침이다.
또 4월 1조6천7백억원, 5월 1조4천억원, 6월 1조3천5백억원 등
2.4분기중에 만기가 돌아오는 4조4천2백억원 규모의 통안증권을
현금상환없이 모두 차환발행할 계획이다.
한은은 그러나 2.4분기에는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6월에는 광역의회선거가 실시될 예정으로 있어 통화관리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