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있는 재벌기업들에 대한 금융상의
제재조치가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주거래은행들은 재벌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시한 이었던 지난 3월4일 이후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은
기업들에게 해당 비업무용 부동산의 기준금액(부동산 취득가액에
건설부고시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 에 상당하는 대출금에 대해 연 19%의
연체금리를 부과하고 지급보증료를 1.5배로 중과하며 신규 부동산취득을
금지하는 등의 금융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연체금리의 적용으로 기업이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금액은
부동산의 가격상승을 감안하면 기업에 별다른 이익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대그룹 계열인 현대산업개발(주)의 경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사옥부지3천9백80평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부동산의 기준금액은
7백15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은 대출금이 2백30억원에 그치고 있으며 이 금액에
연체금리를 적용하면 추가 부담액이 연간 17억2천5백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상승을 감안하면 이같은 규모의 연체금리
부과는 사실상 기업에 별다른 타격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롯데그룹 계열의 호텔롯데, 롯데물산, 롯데상사 등 3개 회사는 서울
잠실의 제2롯데월드부지 2만6천6백70평을 공동소유하고 있으며 이 부지의
기준금액은 2천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3개 회사의 은행대출금은 1백80억원에
불과하며 금리의 추가부담액이 연간 13억5천만원에 그치고 있는데
롯데측이 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금리를 물지 않게 된다.
한진그룹 계열의 제동흥산은 제주도에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3백90만평의 목장을 갖고 있으며 이 부동산의 기준금액은 50억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제동흥산의 대출금은 25억원으로 연체금리 부과에 따른 금리
추가부담액은 연간 1억9천여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재벌기업은 현재 신규부동산 취득이 금지된 상태이지만 공장,
연구소, 주택건설용 또는 종업원사택용 부지는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취득금지에 따른 특별한 어려움은 겪지 않고 있다.
금융계는 현행 여신관리규정상의 제재조치가 재벌기업에 커다란 타격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신규여신 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세제.행정상의 제재조치를 가하는 것만이 보다 강력한 대응책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