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을 비롯한 유럽각국들이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적극추진하고있다고
닛케이가 8일 런던발로 보도했다.
이 신문은 영국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 민영화정책의 전반적
마무리단계에 들어간데 이어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등도 잇따라
민영화작업에 나섰다고 전했다.
그러나 민영화대상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뒤떨어진 점을 고려,
각국이 민영화와 함께 국내산업보호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
유럽보호주의가 재연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각국별 민영화추진 현황을 보면 영국은 국철과 전력4등 대형국영기업의
민영화에 착수했다.
이미 민영화된 항공 자동차 군수산업 관련 주요 기업을 포함, 국영기업
에 대한 정부관리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있다.
대처 전 영국총리가 정부관리를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민영화를 추진한데
비해 메이저총리는 보다 전향적인 민영화를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지난 5일 국영기업에 대한 민간자본참여를 허용하는 법령을
공표했으며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0%에 달한 그리스도 조선및
에너지관련 업체를 민영화시킬 계획이다.
이탈리아는 기초산업의 약 50%를 차지하는 이탈리아 산업부흥공사(IRI)
등을 중심으로 민영화시킬 예정이며 포르투갈같은 항공및 금융분야의
민영화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