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9일낮 여의도전경련회관에서 이연택총무처장관과
정상구위원장등 당소속 국회행정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58세로 돼있는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61세로 연장키로 할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은 또 공무원의 직권면직 사유를 일부 조정, 악용의 소지가
있는 직무수행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불량한자와 <>신체 또는
정신이상으로 1년 이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자는 직권면직 사유에서
제외시키되, 운전면허등과 같이 업무와 관련한 자격을 상실했거나
취소된때에는 직권면직할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이밖에 공무원의 권익보호장치를 강화, 현재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지 20일이내에 하기로 되어 있는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기간을 30일로 연장 하는등 소청심사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