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의재무부장관은 최근 개편된 여신관리제도가 대기업에 대한 편중
대출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각 은행은 엄정한 심사를
통해 30대 계열기업군(재벌)의 주력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대출자금에 대한 사후관리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장관은 6일 하오 제일은행 본점에서 한국은행및 일반은행 임직원
3백42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한 "국제화시대의 금융의 역할과 금융인의
자세"라는 제목의 특강에서 "각 은행은 여신관리제도의 개편을 은행이
스스로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국공채의 매매, 지급준비금 관리등 간접규제방식에 의한
통화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자금운용의 자율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자금운용의 자율화는 은행 스스로가 대출심사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할때만
가능하다고 전제하면서 각 은행이 대출과 대출금의 사후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해 줄것을 당부했다.
정장관은 이어 통화는 실물경제 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공급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통화의 공급증가는 곧바로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인식하고 있어 정책당국의 선택폭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금리를 자유화하는데는 여러가지 제약요건이 있으나
금융권간 및 금융권 내부의 금리구조를 정상화하여 "단기저리,
장기고리"체계를 확립하고 유사금융상품의 금융권간 수익률 격차 해소
등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장관은 또 최근의 금융환경 변화와 관련, 금융의 자유화와 국제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이며 정책당국의 시책과 금융기관의 영업활동도
자유화와 국제화라는 큰 테두리안에서 수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장관은 이어 개방에 대비해 외국은행에 대한 특혜를 줄여나가고
외국은행과 국내은행간 차별대우도 점차 해소시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