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4일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인감을 재등록토록 하는
내용의 인감증명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인감의 식별을 쉽게하기 위하여 인감의 크기를 가로 세로
각 7밀리 미터 이상으로 하고 인감대장에 인감보호특기사항을 기재하거나
사진을 첨부할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국외체류인의 인감증명발급을 위한 위임장과 법정관리인의
동의서 유효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토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주민등록법시행령 개정안도 의결, 주민등록증의
분실신고후 14일이 경과해야 재발급을 받을수 있던 것을 7일이 지나면
가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