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당면한 농업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접근하려는 발상이 나와
다행이다.
지금까지의 농업문제 논의는 시장개방이라는 세계적 물결을 잠정적으로
모면하려는데 집중되어 답답하기 그지없었다.
그것은 수구적일 뿐더러 근본적 해결을 멀리 하는 것이다.
물론 한꺼번에 밀어닥칠 충격을 다 뒤집어 쓰자는 것은 아니다.
충격을 중화할 과도기적 조치가 필요하지만 그것을 근본적 대책이
뒷받침해야만 농업종사들이 희망을 갖고 장기적 설계를 할수 있는
것이다.
어제 "UR협상이후 농업구조조정" 세미나에서 발표된 농림수산부의
정책방향은 이런 의미에서 신선한 것이다.
즉 "공장식 농장체제"를 도입함으로써 2차산업형 농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요지이다.
네덜란드나 덴마크와 같이 첨단농업기술에 의한 완전 기계화와
시설자동화를 실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시설채소의 경우 지금의 비닐하우스에서 유리온실형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부업농체제보다는 전업농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영농규모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한국이 농업문제는 무엇보다도 국토가 협소하고 이에따라 단위당
생산비용이 많이 든다는데 있다.
이같은 제약조건을 탈피하기 위해 2차산업형 농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구조적인 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지 않을수 없다.
한국보다 국토면적에서 비교도 될수 없을 정도로 작은 싱가포르의
하이테크농장계획도 우리 농림수산부의 계획과 유사하다.
그들은 농장기업을 대폭 육성하여 농장이라기보다는 공장에 더
가까운 농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1995년에 농경지는 국토의 3%로 줄어들지만 생산은 오히려 배증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런 일을 그린하우스의 인공토양에서 해내겠다는 야심이다.
일본의 일부현에서 실험되고 있는 지역집단영농도 한국의 농업문제
해결에 참고할만한 점이 있다.
농토를 전부 출자, 주식회사 형태등을 취하여 기계화하고 필요한
인원만 영농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을때 필요한 노동력은 절반으로 줄어들며 개인의 대규모
영농보다도 생산비가 8%나 싸진다고 한다.
2차산업형 농업으로의 전환은 목표가 좋다고 해도 이를 달성하는데는
어려운 과제가 많을 것이다.
여기에도 남보다 앞선 기술이 있어야 경쟁력을 갖출수 있다.
그러자면 동물학자 미생물학자 유전학자 생화학자 식물학자 엔지니어
영향학자 곤충학자 원예학자등 많은 부문의 전문가들이 동원되어야
한다.
또한 수송체제 유통근대화 농촌정보화문제등도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
이런 일은 농업이 중요한 것이라는 인식에서만이 가능하다.
미국에서 농업생산은 GNP의 2%밖에 안되지만 관련산업까지 합치면
GNP의 20%가 된다고 한다.
한국도 이와 다를바 없을 것이며 식량안보와 환경까지 생각하면
농업은 결코 소극적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인식아래 2차산업형 농업에 대한 보다 치밀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