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국가나 사회주의 국가를 가릴것 없이 즐겨쓰는 말이 두가지
있다.
그것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다.
사회주의국가에서 실제 운용하는 민주주의 내용은 자유주의국가의
그것과 딴판이지만 북한에서조차 국호에 "민주주의"을 넣고 있는
실정이다.
근년에오면서 시장경제는 사회주의국가들이 그들의 경제위기를 타개
해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추앙되어 다투어 도입돼가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서독적 의미의 의회민주주의와 결부돼야만 활약
할수있다.
사회주의국가들이 진정으로 시장경제에 국운을 걸려고 한다면 정치적
민주화는 불가피한 것이다.
또한 그길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앞으로의 세계는 자본주의국가에서는 물론이고 사회주의구가들에서도
진정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지배하게 될것이 틀림없다.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에서도 그런 방향의 전개가 서서히 자라잡힐
것이다.
두 체제로 분영된 세계의 정치 경제가 한 방향으로 접근하고 한반도가
통일로 지향하게 되는 것도 그런 기틀에서이다.
한국경제신문이 사시로서 "민주시장경제의 창달"을 내세우는 것은
바로 그때문이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창달하는것만이 크게는 세계의 희망적 기운을
수용하고 대내적으로는 국민복지를 증진하며 아울러 남북통일의 힘과
기틀을 확보할수 있다는 확신인 것이다.
시장경제의 장점은 경제주체들이 자신의 자유의지와 책임아래 경제
활동을 영위하기 때문에 창의적 활력이 넘치는데 있다.
전체로 보면 비계획적이기 때문에 무질서하게 보인다.
그러나 가격이라는 신호기에 의해 수요와 생산이 조절되므로 자원이
가장 합리적으로 배분된다.
한국은 원칙적으로는 시장경제체제에서 그동안 큰 발전을 이룩했다.
계획경제를 실시하고 있는 북한의 경제적 실패와 극명하게 대칭되어
한반도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성패를 설명하는 전시장이 되어있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시장경제체제이면서도 자원한계등의 이유로 계획적
통제적 요소들이 많았다.
이것은 정부의 자원배분 통제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6.29선언이후 민간주도경제로의 일층강화가 다짐되었지만 아직 정부
주도적 요소는 많다.
흔히 규제는 "시장의 실패"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된다.
물론 시장의 실패가 예방될수록 좋고 경제의 도덕성이 필요한 것도 부인
할수 없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규제의 실패"를 따져야 한다.
규제에 관한 농담이 있다.
종업원이 둘뿐인 회사로 그 두 종업원이 부부사인데도 미국직업안전
보건국은 남녀화장실을 각가 설치하라고 명령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미국 민간항공의 규제가 해제되자 요금이 크게 내리고 좌석은 만원이
되었으며 회사의 수익도 올라간 예도 있다.
시장은 원칙적으로 모든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모두 수혜자가 되게 기능하는 것이다.
한국은 이런 시장경제를 더욱 육성해야 살아갈수 있다.
인적자원 이외에 별다른 자원이 없는 우리에겐 효율성에 크게 의지해야
한다.
그러자면 몇명안되는 관료의 창의보다는 다수경제주체들의 창의가
더 절실하고 또한 당사자의 창의나 활동이 더 집요한 것이다.
이러면서 경제의 도덕성을 보강하는 것이 순서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한국이 세계와 만나고 국민을
풍요롭게 하며 남북통일의 기반을 닦는 길이다.
4월 7일 신문의 날을 계기로 한국경제신문은 "민주/시장경제의 창달"
이라는 사시를 제호밑에 새삼 천명하면서 이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