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공화국, 신시장 경제이행 계획 마련

소련 러시아공화국 정부는 2년후에 시장경제와 중앙통제경제의 비율을
2대 1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시장경제 이행 계획안을 마련, 현재
모스크바에서 개최되고 있는 공화국 임시 인민대표 대회에 제출했다고 일
교도통신이 29일 소 독립계 통신사 인테르팍스를 인용, 보도했다.
이 계획안은 소련 최고회의가 작년 가을 채택한 시장경제 이행
계획과는 별도로 공화국에서 독자적으로 시장경제를 실현하려는 것으로
이미 공화국이 채택했던 급진적인 "5백일계획"에 기초해 연방정부와
협정을 맺는다는 방침을 규정하는등 종전보다 온건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계획안은 사유화와 가격개혁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사유화 정책의
경우 대기업의 주식화를 목표로 하되 주식의 30%를 종업원에게 무료로
양도하고 나머지 70%는 주가를 30% 가량 내려 종업원들에게 매각,
근로자들로 하여금 주주로서 기업의 실권을 장악토록 했다.
이에따라 2-3년내에 30%의 기업이 국영에서 주식회사,협동조합,
사유회사로 이행되고 10-15년내에는 국영기업의 비율이 전체기업의 30-40%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계획안은 서비스업등 소규모 기업에서 상품매입을 위해 자금
융자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토지 사유제를 추진하는 것도 포함시키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하지 않고있다.
이밖에 이 계획안은 가격 개혁과 관련, 공화국간의 이익을 조정하는
기관을 설립하고 국제가격에의한 물자유통을 서서히 실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