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EC외무장관회담, 공동방위문제 검토

입력1991.03.25 00:00 수정1991.03.25 00:00

유럽공동체(EC) 12개국이 공동방위 체제를 갖출 의지가 있는지
시험하게될 EC외무장관회의가 26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린다.
외교관들은 EC외무장관들이 34년전에 조인되어 추후 EC를 탄생시킨
당초의 무역 현재 진 행중에 있는 EC정치통합 및 경제.통화통합 협정체결
회담에서 어느정도까지 토의해 야 하느냐를 확정지으려 할것이고 말했다.
이 외무장관회담은 EC국가들이 걸프전에 공동으로 대처하지 못한
교훈을 검토하 기 위해 프랑스의 요청으로 오는 4월 8일에 열리는
EC정상회담에 앞서 비공개리에 개최된다.
오는 92년이후 단일시장이 되는 EC 회원국들은 외교문제에 협력하는
사례가 흔히 있으나 회원국들이 대이라크 무역제재조치에는
합의했으나 그밖의 일련의 문제에 충돌한 걸프전때 공식적 공동외교
정책이 EC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부각 되었다.
그결과 EC국가중에서는 대열에서 이탈하여 독자적 평화 조치를
취하거나 탄약공 급을 거부하는 나라들이 있었는가 하면 걸프지역에
파병하는 나라도 있었다.
걸프전이 일어나 EC의 공동행동노선 확립에 문제가 있다는게 드러난
전후인 지 난 1월 네덜란드는 EC외무장관회담을 요청했다.
12개국은 현재의 조직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공식 체제를 새로 만들어
외교.안보문제의 협력을 개선해야 한다는데 이견의 일치를 보고 있으나
방위문제에 관해서 는 공동 외교.안보 정책의 보완책으로서 EC군사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 나라들과 유럽방위는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동맹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OT)가 다루는 영역으 로 남아야 한다고 말하는
나라들로 양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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