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천1년까지 부산 및 광양항 등 국내 주요 항만의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항만채권의 발행 및 항만개발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범위의 확대등 다각적인 투자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22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오는 2천1년까지 부산,인천,광양등 전국
10개 항만의 시설확충을 위한 소요자금은 모두 6조5천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년간 재정투자가능액은 2천5백억원에 지나지 않아 약 2조7천억원
정도의 투자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따라 해항청은 투자재원 부족분을 관련산업의 민자유치 확대와
민간부문의 유휴자금 흡수로 충당키 위해 국채발행 및 민자유치 대상업종을
해운항만 관련사업 뿐만이 아니라 수출관련 제조업,건설업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항만개발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는 현재 시멘트.석유등의 전용부두와
컨테이너부두의 하역장치 등에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공업항 등
상업적 경영이 가능한 모든 항만개발에 민자참여를 확대하고 자본참여자의
무상사용 기간도 탄력적으로 적용, 민자유치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또 건설업체들도 항만시설 완공후 항만사용료 수입등으로 공사비용을
상환하는 채무공사 방식으로 항만개발에 적극 참여케하고 해안매립지를
항만관련사업자에게 분양,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