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1일 상오 윤관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측이
관권.선심선거의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선거기간중 대통령의 지방
순시 <>정부회의의 TV생중계 <>각종선심성 정책발표 <>내무공무원의 선관위
단속지원 위촉문제등을 논의했으나 위원들간의 입장이 달라 논란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위원들은 각종 행정정책의 발표가 비록 정부의
고유기능이라 해도 선거기간중에 연속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수 있으며 또한 선심행정이라는 의혹을 불러
일으킬수 있는 만큼 선거기간중에는 이를 자제토록 정부측에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다른 위원들은 정부의 각종 시책발표는 정부의 고유권한으로
정부는 각종시책에 대해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만큼 비록 선거기간중이라도 이를 발표할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들은 또 정부의 그같은 시책발표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선심성 행정인 지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수 없는 상황에서 단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가정만으로 이를 규제할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청와대회의의 TV생중계문제에 대해서도
TV의 중 계여부는 어디까지나 방송사의 고유권한인 만큼 이 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 는 이유로 자제토록 촉구할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 내무공무원의 선관위 단속지원이 선거분위기를
크게 위 축시키고 있으며 관권선거의 의혹을 불러 일으킬수 있다는 점에서
이의 축소방안등 도 논의됐으나 역시 위원들간의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