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29일 영남식수오염 대책마련
시.도의원의 경우 5만원, 시.군.구의원의 경우 3만원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또 지방의회의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2월1일부터 회기30일 이내로 열리는 정기회의중 시.도의 경우 5일 이내,
시.군.구의 경우 3일 이내에 실시토록 했으며 대상은 자치단체와 그 소속
또는 하부행정기관은 물론 교육 개정안은 이밖에 시승격요건을 강화,
상업.공업및 기타 도시형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율이 60%(현행 50%)가
넘고 주민 1인당 지방세 납세액이 인구 10만이하 시의 평균 이상이며 최근
5년간 인구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인구5만 이상의 읍만을
승격대상으로 규정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기내식만 6000만원 쓴 김정숙…與 "4인 가족 5년치 식비"
국민의힘은 2018년 인도 방문 당시 전용기에서 기내식으로만 6000만원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를 향해 "하늘에서 잔치라도 벌였냐"고 1일 지적했다.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셀프 초청을 기념해 하늘에서 잔치라도 벌인 것인가. 아무리 고급 식성을 가진 미식가, 식도락가라 하더라도 어떻게 4인 가족의 5년 치 식비를 나흘 만에 탕진할 수 있냐"고 했다.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1인 25만원으로 가계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250배가 넘는 혈세가 낭비된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며 "국민 혈세가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마구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민주당에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민주당은 피 같은 국민 혈세가 하늘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영부인 단독 외교의 불편한 진실부터 규명하라"며 "그리고 '민생위기' 극복을 말하기 전, '혈세 낭비 습관'부터 극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2018년 11월 김 여사의 인도 순방을 위해 대한항공과 2억3670만원 규모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비용 중 기내식비 항목은 6292만원이었다. 연료비(6531만원) 다음으로 많은 비용을 차지했다. 김 여사는 당시 2018년 11월 4~7일 전용기를 이용했고, 탑승 인원은 총 36명이었다.전용기 이용 인원 총 36명의 기내식으로 보기에는 상식적이지 않은 금액이라는 게 배 의원의 문제 제기 취지다. 이 밖에 계약 금액은 현지 지원 요원 인건비(3013만원), 현지 지원 요원 출장비 등(2995만원), 객실 용품
-
2
"사람 죽였다"…경찰에 자수한 뒤 목숨 끊은 30대 남성
살인을 저지른 남성이 경찰에 자수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1일 경찰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8일 경남 창녕에서 또래 여성 B씨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A씨는 범행 이후 경찰에 "내가 사람을 죽였다"며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창녕군 한 도로 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A씨를 발견해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A씨의 동선을 추적한 경찰은 자수 이틀 후인 지난달 30일 오후 2시께 창녕의 한 야산에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두 사람은 지인 관계로 파악됐다. B씨의 사망 시점은 지난달 22일인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경찰은 B씨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원인과 구체적인 A씨의 범행 동기를 파악할 계획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
3
"김호중, 바로 합의했다면 벌금형…징역 3년 이상 나올 수도"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이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법조계의 의견이 나왔다.박건호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JTBC '뉴스룸'에서 "김호중이 처음 사고를 내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정도로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했다.박 변호사는 이어 "소속사 막내 매니저에게 직접 전화해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더해졌다"며 "특정범죄가중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는 이미 실형이 포함된 죄이기에 징역 3년 이상의 실형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해 김호중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음주 뺑소니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41·구속) 대표와 본부장 전모(구속)씨, 매니저 장모(불구속)씨 등 소속사 관계자 3명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의 소속사 이광득 대표는 사고 뒤 김호중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 본부장 전씨는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 등), 매니저 장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다.한편, 김호중 측은 음주 여부에 대해 '음주는 절대 하지 않았다'→'술잔에 입만 댔다'→'소폭 1∼2잔, 소주 3∼4잔만 마
!["심각한 고평가"…AI 서버 수요 의심 커졌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B202406010655477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