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0일 일부 재벌기업들이 비업무용
부동산매각에 계속 불응할 경우 신규여신 중단 등 추가적인 제재조치의
단행을 고려할 방침임을 밝혔다.
최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5.8 조치"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현재 부동산가액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연체금리를
적용하는등 금융상의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므로 이를 좀더
지켜본뒤 "5.8 조치"에서 밝힌대로 필요하다면 신규여신 중단도 검토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신관리제도 개편문제에 언급, "계열기업군(재벌)별로 2-3개의
전문화된 주력업종을 선정하는 문제는 앞으로 주거래은행과 해당기업이
협의해서 결정될 것" 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이같은 여신관리제도 개편은
결국 재벌의 경제력집중이나 편중대출을 막는다는 기본취지를 살리면서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므로 어디까지나 산업정책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 가급적 제조업 중심으로 주력업종이 선정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여신관리제도 개편과 관련, 최근 재계에서는 비주력업체에 대한
강제처분등 과거 중화학투자조정과 같은 "교통정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으나 그런 식으로 무리하게 강제성을 띤 조치는 명백히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부총리는 국내유가 인하조정 문제에 언급, "3월초순 이후 싼값의
원유가 계속 국내에 도입되고 있으나 아직은 국제유가의 흐름을 예측할수
없으므로 국내기름값 조정은 앞으로 원유가격의 추이를 좀더
지켜본뒤에나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말해 당분간 유가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그는 이어 통화공급 문제와 관련, "분기별 통화관리 체제에 따라
한은이 2.4분기 통화공급계획을 세울 것이나 정부로서는 당초 계획대로
17-19% 증가하는 선에서 절도있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히고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현재 걸프전비지원 등 추경예산 편성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급한 부분은 기존예산으로 충당하고 상반기중에 앞당겨
편성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최부총리는 올들어 3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8-4.9%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등 물가가 지수상으로는 매우 불안하지만 유가안정 등으로
인해 4월부터는 안정추세를 회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국제수지는 1.4분기중 적자규모가 30억달러에 달할 것이나
2.4분기부터 균형상태를 회복할 것이며 경제성장도 당초 정부가 전망한
수준의 달성은 무난, 연간 전체로 7-8%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