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해씨 구속적부심 기각

*** 정당불간여/타락배격/행정개입금지 3원칙 ***
대한변협(회장 김홍수)은 18일 현재 진행중인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앞으로 실시될 국회의원, 대통령선거의 공명성을 보장하는 시금석이
된다고 판단, 변협내에 ''공명선거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이 위원회는 김은호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해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추천하는 12명 의 지방변호사를 포함 모두 30명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선거법 자체의 문제점과 선거 운동과정에서의 부당한 공권력 개입등 각종
불법사례를 수집, 고발하는 일을 한다.
*** 변협, 불법선거운동 고발전화도 가동 ***
변협은 또 이날 ''공명선거에 관한 성명''을 발표 " 정당의 불간여
<>금품살포등 타락의 배격 <>행정관료의 개입금지등을 3대 기준으로 삼아
이번 선거를 우리 선거 역사상 가장 공명한 선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불법선거운동고발전화''( 739-3641)를 설치해 이 세가지 기준에
어긋나는 불법사례가 발견될 경우 즉시 고발 해 주도록 국민들에게
요망했다.
변협은 특히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이 오히려 불법.탈법선거를 조장하는등
규정이 모호하거나 상반되는 조항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선거법개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 후보자사퇴 진상조사 위법사례 검찰에 고발 ***
변협은 이밖에 전국 12개 지방변호사회별로 ''공명선거를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 운영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최근들어 입후보자들이
후보당사자간 금품거래등 담합 또 는 외부의 압력등에 의해 사퇴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일부 여론에 따라 이들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여 위법사례가 발견되면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