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해말 40억원의 부도를 내고 해외로 도피했던 은마여행사
대표 이성주씨(60)가 호주에 체류중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씨에 대한
신병을 내주중 외무부를 통해 호주 정부에 공식 요청키로했다고 18일
밝혔다.
*** 법무부, 지난해말 한-호 범죄인인도 조약따라 ***
이번 요청은 정부가 지난해 말 호주와 범죄인 인도협정을 체결한 이후
처음있는 일로 호주정부는 우리측으로부터 요청을 받으면 호주 국내에서의
수사를 마치는 대로 우리측에 이씨의 신병을 인도해야 한다.
*** 미국측에도 염병기씨 신병인도 요청키로 ***
법무부는 또 50여억원의 회사공금을 빼돌려 미국으로 달아난
염병기씨(34.전대성산업해외산업부 계장)의 신병인도를 다음주중 미국측에
요청할 방침이다.
법무부관계자는 이와관련, "우리정부와 미국정부간에 범죄인 인도조약은
체결돼 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염씨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사실인
이상 신병인도를 요청하겠다"고 말하고 "그러나 지난 89년과 90년 두차례
범죄용의자의 신병인도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던 전례에 비춰 이번에도
우리측의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