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전국적으로 2만여개 안팎으로 추정되는 무등록공장들에
대한 추가 구제조치를 실시키로 하고 오는 4월1일부터 두달동안 등록을
받기로 했다.
상공부는 16일 지난해 하반기중 등록요건을 갖춘 무등록공장들에 대한
신규등록을 받아 1만6천여개를 구제했으나 아직도 많은 공장들이 이
기회를 놓쳐 등록요건을 갖추고도 무등록 상태로 남아있다고 지적,
내달부터 추가등록을 받겠다고 밝혔다.
상공부의 이같은 추가구제조치는 무등록공장이 공해 소음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주요 민원대상이 되고 또 각종 정책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건전한
산업육성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상공부는 이번 구제기간중에도 위반사항이 너무 많거나 업종성격상
구제대상에서 제외돼 신규등록을 못하는 무등록 공장에 대해서는 6월부터
각 시도에 고발, 경우에 따라 폐쇄조치토록 할 방침이다.
상공부는 추가 구제조치의 대상으로 <>관련법령에 의한 위반사항이
전혀 없으면서도 무등록상태로 되어 있는 공장은 물론 <>위반사항이
경미한 공장도 빠른 시일내 이를 시정한다는 조건으로 신규등록이 가능
하다고 밝혔다.
또 <>관련법령에 의한 위반사항이 많은 공장이라 할지라도 3년이내에
지금의 공장을 폐쇄하고 공장설치 허용지역으로 이전을 약속하는 경우는
등록이 가능하다.
상공부는 이번 구제조치로 신규등록이 가능한 무등록공장이 전국적으로
5천여개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신규등록을 희망하는 무등록공장은 서울 및 각 직할시의 경우
관할구청 공업과(산업과)에 각 시/군지역은 시/군청 공업과(식산과)에
각각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도시계획확인원 또는 국토이용
계획확인원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공장이전 서약서등
관련 서류를 구비, 신청하면 된다.
또 관할 시/군/구청은 서류접수후 20일이내에 등록요건에 부합할 경우
등록증을 교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