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투자 지원으로 앞으로 대일기계류
수입이 급증할 전망이어서 최근들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대일무역적자
규모가 갈수록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같은 무역역조현상의 시정을 위해 일본측에 대해
한국상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 등 대한수입촉진 대책의 수립을 요청하는
한편 섬유, 전기.전자등 주요 품목의 대일수출확대를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16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지난해 "4.4 경기활성화대책"을 계기로
2조원의 특별설비자금을 공급한데 이어 올해도 산은등을 통한 설비자금을
작년보다 38% 늘어난 4조5천억원이나 공급하고 자동화설비자금
6천5백억원을 지원하며 첨단시설재 도입관세를 대폭 경감해주는등
기업들의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금융.세제상의 지원시책으로
인해 향후 대일기계류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종전에는 수입선다변화등을 위해 첨단시설재를 제외하고는
대기업들로 하여금 외화대출을 이용, 일본지역으로 부터 시설재를
도입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오던 것을 최근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통해 앞으로는 국내생산이 안되는 시설재를 도입할수 있도록 허용,
대기업들의 일본산 기계류수입은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대일무역적자는 지난 88년 39억3천만달러, 89년
39억9천만달러 수준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무려 59억4천만달러 규모로
급증했으며 특히 기계류는 지난해 모두 61억달러어치를 일본에서 수입,
이 부문에서만 57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한바 있는데 이같은 설비투자
촉진으로 한.일간 무역역조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올들어서도 지난 1월 한달동안에만 대일무역적자는 6억8천9백만달러에
달했는데 최근과 같은 대일기계류 수입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우리나라의
대일무역수지는 70-80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같은 한.일무역역조 현상의 심화추세와 관련,
일본측에 대해 관세율 인하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계류수입에 상응하는
대한수입확대 노력을 기울여주도록 요청하는 한편 최근들어 수출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섬유, 철강, 전기.전자등 주요 대일수출품목의 수출확대를
독려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와 관련, "제조업 경쟁력 강화시책으로 인해
앞으로 대일기계류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본측도 이에
상응하는 대한수입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한.일무역역조 현상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앞으로 외교채널을
통해 이를 일본측에 공식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