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영공통과 사실상 완전개방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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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항공기들이 오는 94년께는 거의 제한 없이 소련영공을
통과하게될 전망이다.
지난 11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한.소 항공회담에서 소련측은 현재
주10회로 돼있는 한국 항공기의 소련영공 통과회수를 올해
하계스케쥴(3월말)부터 20회로,92년에 는 30회로,93년에는 40회로,94년에는
50회로 계속 늘릴 것을 제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항공기가 소련영공 통과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유럽방면으로
운행할 때 뿐이어서 소련측의 주 50회 통과허용은 사실상 완전개방을
의미한다.
소련측은 대신 우리측에,소련에서 서울로 직접 오거나 유럽에서 소련을
거쳐 서울로 오는 자국 항공기의 운항회수를 매년 우리 항공기 영공통과
회수의 60% 선까지 허용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현재 주 2회까지 허용되고 있는 운항회수를 올 봄에 12회,92년에
18회,93년에 2 4회,94년에는 30회까지 늘릴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소련측의 이같은 요구는 한국을 거점으로 유럽-동북아 지역간
항공화물시장에 본격 진출키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우리 정부와 항공사 관계자들은 우리 항공기의 소련영공 수시통과로
얻는 이익 이 소련측에 운항회수를 늘려줌으로써 입을지 모르는 불이익
보다는 크다는 계산을 하고있으며 이에따라 소련측의 운항회수를 다소
줄이는 선에서 타결이 이뤄질 전망 이다.
양측은 14일중 이같은 세부사항을 명시한 항공협정 본문및 부속서에
서명,양국 간 항공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통과하게될 전망이다.
지난 11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한.소 항공회담에서 소련측은 현재
주10회로 돼있는 한국 항공기의 소련영공 통과회수를 올해
하계스케쥴(3월말)부터 20회로,92년에 는 30회로,93년에는 40회로,94년에는
50회로 계속 늘릴 것을 제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항공기가 소련영공 통과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유럽방면으로
운행할 때 뿐이어서 소련측의 주 50회 통과허용은 사실상 완전개방을
의미한다.
소련측은 대신 우리측에,소련에서 서울로 직접 오거나 유럽에서 소련을
거쳐 서울로 오는 자국 항공기의 운항회수를 매년 우리 항공기 영공통과
회수의 60% 선까지 허용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현재 주 2회까지 허용되고 있는 운항회수를 올 봄에 12회,92년에
18회,93년에 2 4회,94년에는 30회까지 늘릴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소련측의 이같은 요구는 한국을 거점으로 유럽-동북아 지역간
항공화물시장에 본격 진출키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우리 정부와 항공사 관계자들은 우리 항공기의 소련영공 수시통과로
얻는 이익 이 소련측에 운항회수를 늘려줌으로써 입을지 모르는 불이익
보다는 크다는 계산을 하고있으며 이에따라 소련측의 운항회수를 다소
줄이는 선에서 타결이 이뤄질 전망 이다.
양측은 14일중 이같은 세부사항을 명시한 항공협정 본문및 부속서에
서명,양국 간 항공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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