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택을 538만채 짓고 고속도로도 25개나 건설한다.
수도권의 과밀화를 억제하는 지방개발에 치중하여 충청/호남에 신산업지대
를 건설한다. 이는 국토개발원이 내놓은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시안이
담고 있는 의욕적인 몇가지 목표들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10개년에 걸쳐 실시하려는 우리국토개발계획은 마스터
플랜의 초안성격을 지녔기에 이제안에 대해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넘어가지 않을수 없다.
첫째는 근시안적이고 궁색한 단기계획보다 먼장래를 내다보는 장기안목으로
장미빛 목표를 설정한 스케일 큰 계획이라는 좋은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늘의 별을 따는 비현실적인 것이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현재 70.9%인 주택보급률을 92.6%로 높일 538만채 주택건설이나 25개의
고속도로 증설이 실현되면 주택난과 교통난의 해소에 큰기여를 할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투자들을 뒷받침할 돈이다. 이시안에 천문학적
규모에 달하는 엄청난 투자액이 소요되는 것으로 돼있는데 이렇게 방대한
금액을 비인플레적으로 또 국민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않은 방법으로
조달할수 있는지가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장애조건이 되어있음을 간과할수
없다.
둘째 문제점은 10년이라는 계획에 따르는 불확실성및 현실과의 괴리다.
그것은 변화속도가 빠르고 변화양상이 복잡다단한 오늘날과 같은 질적인
구조적변동기엔 피할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계획의
불확실성과 현실과의 괴리를 최대한으로 확실성과 현실성있는 것으로
조정하는 배려가 계획에 반영돼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는 지방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서울에의 인구집중등 수도권과밀화를
막고 산업등 주요시설의 지방분산을 실현한다고 했는데 이것 역시
현실적으로 이룩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은 과거 2차계획의 수도권집중
억제가 실패한데서도 실증되고 있다. 왜 수도권에 경제와 인구가 집중
하는가를 계획입안자들은 생각해야 한다.
수도권에는 경제적으로 손쉽게 이익을 얻을수 있고 또 생활에 많은
편익을 가져다주는 소위 집적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모든 기업과 기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될수있는한 그러한 집적의 이익을 손에 넣기위해
모여들게 돼있다.
그러므로 인구와 산업의 지방분산을 효과적으로 실시하자면 관공서
기관, 교육기관등을 먼저 수도권밖의 지방으로 분산하고 지방에서도
중앙과 손색이 없는 경제적 생활면의 이익을 누릴수 있게 하는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계획수립의 시간표상 지금 시안을 발표할수 밖에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공교롭게도 지자제의 지방의회선거를 앞둔 시기와 일치된 시기에 발표
됐다는 것도 타이밍이 잘못 선택된것 같다.
하는 선거때마다 남발되는 지방사업공약같은 효과를 노린 정부선심
공세라는 오해를 가져올수도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그 발표가 아직 완전히 가시지않고 있는 인플레 이익을 노린
토지투기와 지가폭등을 야기하는 원인제공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시각에서 과거 일본의 다나카수상에 의한 일본열도개조 계획
같은 부작용이 야기되는 가능성을 완전히 봉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