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지자제선거 열기가 전국을 휩슬고 있다. 오는 13일 후보
등록이 마감되고 나면 후보들의 합동연설회등 선거운동이 본격화할
것이고 그렇게되면 열기는 갈수록 달아오를 전망이다.
전국 3천5백62개 선거구에서 총4천3백4명의 기초의회의원을 뽑게될
이번선거가 갖는 의미를 더이상 중언부언할 필요는 없다.
이미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고 앞으로도 되풀이해서 듣게될 것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투표일인 26일까지는 앞으로 꼭 보름이 남아있다. 얼마남지않은
이기간동안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우리 정치와 경제 사회가
어떤 모습을 보일는지, 솔직히 말해서 불안을 감추기 어렵다.
이번 선거가 약속과 기대를 저버리고 과거에 그랬던것처럼 또다시
부정과 비리가 판을 치는 타락선거가 될 경우에 올 사태는 상상조차
하고싶지 않다.
이나라의 민주화 장래를 헤어나기 어려운 암묵속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불신은 더욱 증폭되고 국민의 깊은
좌절감속에 사회는 혼란해질 것이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제일 큰 상처는 경제가 입게될 것이다.
공명선거에 실패할 경우에 올 정치 사회혼란이 초래할 본질적
장기적 경제문제는 일단 나중에 생각할 일이라치고 선거기간중, 그리고
선거직후에 우리 경제가 입게될지 모를 상처가 큰 걱정이다.
중략....
이번 선거가 약속한대로, 그리고 온국민이 바라는대로 공명선거가
되고 안되고는 무엇보다 정부와 집권여당의 각오와 행동에 달려있다.
그 책임이 전적으로 정부와 민자당에 있다고 말해야 한다.
정부는 철저히 중립을 지켜 공정한 선거관리에 추호의 소홀함도
없어야 하고 집권당은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공명정대한 선거에
솔선해야 할것이다.
우리의 부끄러운 선거관행과 풍토의 책임을 정부여당은 으레 국민의
낮은 의식수준 또는 지나친 정치지향의식과 야당쪽에 돌리곤하는
경향이 있다.
수긍해야할 측면이 없는건 아니지만 문제의 근원은 정부 여당에
있다.
정부여당이 먼저 자신의 막중한 책임과 시대적 역사적인 사명을
통감하고 기필코 약속한 공명선거를 치를때 우리가 지금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경제에의 주름살도 피할수 있을 것이다.
우리 경제는 정치로부터 받는 피해가 너무 크다. 권력과 특히
과소비적인 정치의 희생물이 되고 있다.
우리현실은 선거를 정치적 과소비의 절정으로 몰아가곤하고
그 폐해와 부작용을 경제에 쏟는다.
엄청난 인력이 선거에 동원되고 생산현장이 술렁대고 서비스업이
흥청거린다.
풀리는 돈은 결국 경제계의 부담이고 그것은 다시 물가압력과
통화관리의 어려움등으로 확산된다.
바로 그때문에 이번만은 돈안쓰는 선거, 돈덜쓰는 선거를 표방
했지만 과연 그럴수 있을지 불안하다.
일반국면이 아직 반신반의하고 있고 경제계는 더더욱 불안해하고
있음을 먼저 정부여당이 분명히 알아야 하고 동시에 야당과 모든
후보들도 알 필요가 있다.
결코 첫술에 배가 부를수는 없겠으나 30년만에 부활된 지방
자치제를 이번 선거를 계기로 뿌리내리고 이나라 정치가 신뢰와
안정을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게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