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수산물 수입개방의 확대에 따라 앞으로 농가가
입게 될 직.간접의 피해를 어떤 형태로든 보상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위원인 최세균박사는 9일 상오 연구원
회의실에서 개 최된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농정의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GATT(관세 무역일반협정) BOP (국제수지)위원회 협의결과에
따른 수입개방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농산물에 대한
대외적인 수입개방 압력이 농업자체에서 기인한 것이라기 보다 대개의
경우 농업외적인 요인에서 발생한 결과"라고 지적, "따라서 개방에 따른
피해는 어떤 형태로든 보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같은 보상의 방법으로 차액보상, 작목전환지원,
농외취업기회확충, 수입 제도개선등의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