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공공 또는 민간분야의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막기위해 "환경관계 시설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8일 환경처에 따르면 현재 각 부처에서 제정, 운용중인 각종
시설관계규정이 서로 내용이 다르고 환경보전 규정이 미비한 경우도
있음을 고려해 대기, 수질, 폐기물등 각 분야별로 시설기준을 마련,
관계법시행규칙이나 조례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환경처는 이를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개발사업별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금년말까지 환경시설기준안을 마련한 뒤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환경관계 시설기준에 포함될 주요내용으로는 <>개발사업 입지선정시
기준 <>개 발계획에 포함될 환경시설기준 <>환경시설별 설치내역 및 기준
<>환경시설 유지관리 방안등이다.
일례로 공업단지 조성사업시 공단 외곽지역에 일정한 폭의 수림대
조성, 녹지면적률, 폐기물처리시설 및 오.폐수처리시설 설치등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며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소음방지시설 설치,
쓰레기처리시설, 조경면적률, 오수처리시설 설치기준등이 제시된다.
환경처 시설기술국 박희정계장은 "환경관계 시설기준을 마련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막아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