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사립 중/고교 대부분이 교원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각급학교에 설치토록 한 "인사위원회"를 교사들도 모르게 급조하는가
하면 학교장 임의로 인사위를 구성, 서울 시교위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27일 서울지역 1백10개 사립 중/고등학교를 상대로
인사위설치 과정및 설치학교수등을 조사한 결과 시교위에 인사위를
설치했다고 보고한 숭문고/고려고등 1백여개 학교가 교사들 모르게
학교장이 임의로 인사위를 구성했으며 일부 교육구청은 아예 인사위
구성 현황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육부가 지난해 3월 사립학교법을 개정, 종전까지
교원인사관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대학에서만 설치토록 돼 있는
"교원인사위"를 각급 학교에까지 확대, 설치하여 운영토록 한 제도이다.
서울지부측은 또 상당수의 중/고교가 인사위 구성사실을 상부기관에
공문으로 통보하면서 개정사립학교법에 정해진 "인사위원회" 대신
결정권이 없는 "인사자문위원회"로 보고한 데다 강동교육구청의 D중과
H중, B중과 S여중등 10여개 학교의 공문서는 2-3명의 필체로 돼 있는가
하면 서울 성북구 K고는 인사위원 명단에 김모교사를 두번이나 기재하는등
허위 급조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서울지부는 특히 <>"인사위"는 10인이내로 구성토록 규정돼 있음에도
M여고, J대부고등 16개교는 12-20명의 교원으로 구성, 정원을 초과했고
<>39개교에서는 평교사를 배제한 채 주임급 이상으로 <>35개교에서는
위원이 될수 없는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등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근본 취지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