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의 산업기술협력 문제를 전반적으로 헙의하기 위한 한일
산업기술헙력 고위실무회의가 25일부터 이틀간 예정으로 동경에서
열렸다.
그러나 일본측이 대한기술 이전을 꺼리고 있어 큰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일기술협력회의는 지난 83년 시작돼 87년 3월 4차 회의 이후 일본측의
무성의로 열리지 못해오다가 작년 노태우대통령 방일을 계기로 이번에
재개된 것이다.
일본측은 기술이전을 위해 한국측이 수용태세를 갖출 것을 주장,
적극성을 거의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한국측에 지적소유권보호와 문호개방
등을 요구하는 역공을 가할 작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측은 양국 공공연구기관 사이의 협력기반과 헙력체제
구축, 고급기술분야의 협력강화방안을 제시하고 일본측의 협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측은 한국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대한 일본 공공기관
보유기술의 공개, 한국의 기술 및 기능인력 양성 지원, 공공연구기관
사이의 협력체제구축과 공동연구, 산업내 수평분업 생산체제 모색, 양국
첨단산업단지에 양국기업 교환입주 등 구체적인 산업기술협력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국측은 이와 함께 계속 확대되고 있는 한일무역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관세 인하, GSP(특혜국대우)확대, 유망상품발굴 전문가 장기파견
등 일본측의 성의있는 대한수입 확대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일본측은 한국측이 일본기술을 이전받을 환경을 아직 조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산업기술이전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오히려 물질특허부문의 미국과 동등한 대우, 주한일본상사에
대한 무역업 허용, 수입선다변화 제도 폐지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