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화학무기,생물학무기 및 핵무기 생산을 저지하기 위해 엄격한
수출규제조치를 이번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지가 19일
보도했다.
이 새로운 규제에 따라 상무부는 화학및 생물학무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산업장비,공장설계안 및 제조 요소 등의 모든 수출을 감독하게 된다.
이 규제는 또 트럭이나 타자기와 같은 단순한 기계류라 하더라도
이것들이 화학, 생물학무기나 혹은 이들 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국의 수출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저널지는 또 부시행정부의 소식통을 인용,이 규제가 핵무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의 긴 목록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행정부는 이러한 수출규제를 위반할 경우의 형사적 처벌규정을
마련할 계획인데 이에 대해 일부 수출업자들은 이 규정이 미국의 기업들로
하여금 형법상의 금지조치를 위반하지 못하도록 하기보다는 일상적인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상무부의 강경론자들은 서방국가들이 이라크에 대해서 그랬던
것처럼 무의식중에 그러나 위험스럽게도 다른 국가를 무장시키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