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5공비리로 구속수감중인 전두환전대통령의 친동생
전경환씨와 ''이.장사건''의 이철희씨의 형량을 낮추고 남파간첩을 포함한
공안사범 10명을 가석방하는등 모두 1천8백78명에 대해 특별사면.감형
조치를 오는 25일을 기해 단행키로 했다.
6공들어 4번째로 취해진 이번 특별사면.감형대상에는 밀입북사건으로
구속된 문익환목사와 문규현신부,서경원의원,임수경양,임종석군등 재야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양심수''와 민생침해 사범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로 5공비리로 구속됐다 특별가석방으로 풀려난 염보현
전서울시장과 최열곤 전서울시교육감및 미대사관 사제폭발물 투척사건의
박용익씨등 6명을 비롯한 일반형사범,공안사범 9백14명이 사면됐으며,
전경환.이철희씨등 일반 형사범 5백59명과 남파간첩으로 미전향한
이연종씨를 비롯한 공안사범 6명등 모두 5백65명이 감형됐다.
또 미전향 간첩인 무기수 유한욱씨등 5명을 포함한 공안사범 10명과
모범수.모범소년원생 3백82명등 모두 3백99명은 특별 가석방.가퇴원으로
풀려나게 됐다.
주요 감형대상자인 전경환씨(48.영등포교도소수감)는 지난 89년5월
징역 7년형의 확정으로 지금까지 2년8개월을 복역해왔으나 잔여형기의
2분의1이 감형됨에 따라 2년1개월이 남게 됐으며,징역 15년이 확정돼
지금까지 8년9개월을 복역한 이철희씨(67.안양교도소 수감)도 형량이
3년2개월로 줄어 들게 돼 두 사람 모두 감형된 형량을 기준으로 형기의
2분의1을 복역,빠르면 석탄절,늦어도 연말까지는 가석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각각 징역 3년6월과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지난해 8월
특별가석방된 염전시장과 최전교유감등의 잔여형기는 자동면제된다.
정부는 이에앞서 지난 88년2월 제13대 대통령취임기념 특별사면.
복권조치를 취한 것을 비롯,88년12월20일''11.26 대통령특별담화''에
따른 특별사면, 90년 4월12일 대한항공기 폭파범 김현희특별사면등
6공들어 3차례의 사면.감형조치를 취했었다.
특별사면.감형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취해지는 조치로 사면대상자들은 나머지 형의 집행이 면제되어 형기를
모두 복역한 것으로 간주되며, 특별감형의 경우는 무기수는 징역 20년
또는 징역 25년으로,유기수는 나머지 형기의 2분의 1이 감경된다.
또 특별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이 취소되지 않고 잔여형기가
지나면 형집행을 마친 것으로 간주된다.
법무부 관계자는"이번 사면은 제13대 대통령의 취임3주년을 맞아
취해지는 조치로 잘못을 뉘우친 수형자들을 사회에 복귀시켜 새 출발의
기회를 부여하고 국민화합과 국정분위기를 쇄신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그러나 정부가 현재 모든 역량을 동원해 범죄와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강도살인.가정파괴등 민생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은전의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공안사범의 경우 10년이상 복역한 무기수중 고령에
질병이 있거나 행형성적이 우수한 6명과 미전향 간첩이지만 30년이상
복역한 70세이상 고령질병자 5명등 모두 21명에 대해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특별감형및 형집행정지,특별가석방 조치를 취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밀입북사건으로 구속수감중인 소위 ''시국사범''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려할 만한 사정이 없어 사면.감형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말했다.
특별사면.감형.형집행 정지된 주요인사및 공안사범들은 다음과 같다.
# 특별사면
<>염보현 <>최열곤 <>오현규(25.특수공무집행방해등.미대사관 사제
폭발물 투척사건) <>박용익(23.".") <>편경범(25.".") <>김시열(25.".")
<>홍영준(26.".")
# 특별감형 (괄호안은 감형된 형량)
<>전경환 <>이철희 <>박주섭(61.남파간첩.징역 25년) <>김재욱(68.
재일북괴공작원 포섭간첩.징역 20년) <>장종갑(67.지리산 빨치산.징역
20년) <>이연종(75.남파간첩.징역 20년) <>박기래(63.재일교포간첩관련.
징역 20년) <>정시일(51.재일교포간첩관련.징역 20년) <>형집행정지
<>유한욱(73.무기.남파간첩) <>허영철(70.".") <>방재순(73.".")
<>김우택(71.".") <>장호(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