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가 아파트 건립을 목적으로 수자원공사로부터 분양받은
공영개발택지를 건축시한 만료기간이 넘도록 방치해오다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받아 24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 비업무용 판정받아 24억원 추징당해 ***
20일 주공 경기지사와 안산시,수자원공사 등에 따르면 주공은 지난
87년 1월 수자원공사와 수의계약을 통해 안산시 본오동,성포동 일대 9필지
55만6백여평방미터를 3백50억원에 분양받았으나 이 택지 가운데 3필지
19만9천5백여평방미터를 분양후 4년 이내에 착공토록 돼있는 규정을
어기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해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안산시는 지방세법을 적용, 지난 4일 이들 토지를 모두
비업무용으로 판정, 취득세의 7백%에 해당하는 추징금 19억원과 종합
토지세등 모두 24억4천만원을 추징했다.
더구나 주공이 평당 20만9천원에 분양받은 이 택지는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에 위치, 현재 평당 1백만원을 웃돌고 있는 가운데 이 일대
부동산업자들은 주공이 이땅을 민영아파트 건설용지로 민간 건설업체에
전매하려 한다는 소문이 나돌아 주변땅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수자원공사는 안산 일대 공영개발택지를 분양하면서 3년
이내에 건물을 짓지 않으면 분양계약을 해지한다는 단서를 달아 계약을
맺었으나 주공과의 계약에서는 이같은 단서를 붙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주공 경기지사는 "안산지역 주택수요를 감안해 아파트를 건축해온
때문에 건축이 늦어졌다"며 "연차적으로 모두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