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각 산업현장의 노사관계가 심상찮게 돌아가고 있다.
17일 노동부및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88년 이후 진정추세를 보여온
노사분규가 연초부터 심상치않은 갖가지 조짐을 나타내고있는 가운데
전국 규모로 크게 확산될 기미마저 보이고 있어 격렬한 ''분규병''이
도지지나 않을까 우려된다는것.
이에따라 노동부및 재계는 지난 8일 대우조선 파업사태이후 임금인상
단체협약경신등에 따른 노사분규를 조기에 타결짓기위해 대응책마련을
서두르고있다.
이와함께 걸프전쟁등으로 인한 경제위기감을 노동계가 함께
걱정하고 대책을 세워나갈수 있는 분위기및 공감대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같은 노사분규의 ''재연'' 조짐은 <>대기업노조 연대회의의 등장과
<>구속됐던 노조간부들의 대거출감 <>노조의 선명성 다툼확산등 노동계
내부적인 문제들에서 비롯되고 있다.
게다가 <>물가상승및 주거비인상및 공공요금의 대폭인상 <>지자제
선거등에 따른 사회전반에 걸친 분위기 이완과 공권력의 약화가 이를
부추기고 있는 것.
올해 춘투의 핵심인 임금인상의 경우 한국노총과 전노협은 각각
정액으로 9만2천2백65원(17.5%인상)과 9만5천6백11원(22.2%인상)을
올려줄것을 사용자측에 요구했다.
반면 한국경총은 기업의 임금인상을 올해 GNP예상성장률(7%)
이내에서 교섭하게 될것이라고 주장, 벌써부터 임금협상을 둘러싼
노사간의 치열한 신경전이 시작됐다.
특히 연대회의는 파업사태로까지 번진 대우조선의 노조를 지원하기
위한 회의를 갖다가 핵심노조간부 7명이 구속되자 즉각 전노협 재야
법조계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민변)등과 연계, 거센항의와 함께
연대투쟁을 불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함께 공공요금인상및 물가상승이 근로자의 임금인상요구수준을
대폭 높여놔 올봄 임금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한국노총이 지난 1월10일 정치참여를 공식선언한 이후
정치권의 들뜬 분위기가 산업현장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고 이와관련한
관계 노동법규의 개정움직임도 노사관계 안정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올들어 17일현재까지 발생한 분규건수는 28건.
이중 23건이 해결되고 5건이 진행되는등 새해벽두부터 노사관계가
뒤뚱거리고 있는 실정.
그러나 이같은 노사분규의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노사양측이 지난
4~5년간 상당한 교섭능력을 길러왔고 대다수 근로자들도 과격한 노동
운동에 거부반응을 보이는등 안정화 요인도 없지는 않다.
노동부는 올봄의 노사분규가 대기업노조의 연대및 지자제선거
물가인상등 불안요인은 있으나 지난 87년 3천7백49건, 88년
1천8백43건, 89년 1천6백13건, 지난해 3백22건으로 줄어들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때 이같은 감소추세는 계속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