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 (14일자) > 금융자율화는 인사에 관개입 없어야

내주부터 은행들의 주주총회가 줄이어 시작된다.
관심의 초점은 물론 은행장을 비롯한 임원인사의 개편이다.
임원개편규모가 어느해보다도 많아 임기만료된 은행장급 9명을 포함
하여 1백명이상에 달한다는 점도 유달리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이기는
하지만 관심이 큰것은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최대의 관심은 임원인사가 얼마만큼 관권의 입김을 배제하여 자율적
으로 이루어질수 있을 것인가에 모아지고 있다.
은행주총이 다가오면서 "민간기업"인 은행임원인사에 대한 관변측의
개입설이 유력하게 나돌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은행장급을 포함한 인사개편 해당자들의 상당수가 경영성과에
대한 심판을 기다리기보다는 "더 힘이 센" 관변의 줄을 잡는 막바지
로비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고 한다.
금융가에서 공공연한 비밀로 나돌고 있는 이러한 소문이 사실이 아니
기를 우리는 믿고 싶다.
만일 이러한 소문대로 현실이 움직이고 있다면 그것은 금융개방시대
의 책임경영과 경쟁력 강화에 전제가 될 금융산업자율화가 뿌리내릴
소지를 없애는 것이다.
금융기관은 공공성이 강해 임원인사를 은행에만 맡겨 놓을 수 없을
뿐아니라 금융개방으로 격화되는 경쟁에 대비하여 경영합리화를 행정
지도로 유도한다는 것이 금융계에 대한 정부개입을 합리화하는 이유가
돼 있는지는 모른다.
정부가 은행경영이나 임원인사에 개입할 경우 분명하게 되는 것은
금융자율화는 점점 멀어진다는 사실이다.
기회 있을때마다 금융의 자율화를 강조해온 것은 바로 정부자신이었다.
그러나 지금도 금융은 자율화가 안된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임원인사권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것은 은행이나 은행 주주가 아니라
정부이기 때문이다.
은행임원인사에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는 동안은 아무리 은행의 자율
운영 책임경영을 외쳐도 소용이 없다.
실질적인 인사권자인 정부가 정치적이고 관료적인 필요와 이해와 편의
에 의해 누구에게 얼마를 융자하라고 할 경우 그것이 안전과 확실성이
없더라도 은행장은 마다하고 거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늘상 역설해온 금융산업의 자율화가 말뿐이 아니라는 사실을
실증하기 위해서, 또 금융산업자율화에의 정책의지를 확인시키기 위해
이번 주총에서 있을 은행임원인사에 대한 "개입과 관행"에서 과감하게
손을 떼고 은행이 책임경영을 할수 있다고 믿는 유능한 경영자를 스스로
뽑게 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은 개방화시대의 경쟁에 대처하는 금융산업 체제정비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을 강조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