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산 쌀, 이달말께 조기방출...농림수산부

정부는 최근 쌀값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점을 감안, 지난해 수매한
정부미의 조기방출 등을 통해 쌀값을 안정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그러나 쌀값의 계절진폭을 허용, 민간 유통기능을
제고하고 정부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수립된 유통구조 개선계획에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정책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4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최근 쌀값이 지난해 12월말에 비해 80kg들이
가마당 3천5백원 가량,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서는 1만원 이상이 오르는
등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지난해 수매한 90년산 신곡을 빠르면 이달말, 늦어도
오는 3월초에 조기 방출, 쌀값을 안정시켜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의 경우 89년산 신곡 방출이 5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올해에는
작년보다 2개월 가량 앞당겨 신곡이 방출되는 셈이다.
이같은 신곡의 조기 방출계획은 정부가 물가안정에만 중점을 둔
것으로서 지난 연초 농어촌대책을 통해 쌀값의 계절진폭을 허용키로 했던
방침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정부는 당시 정부미 재고가 누적됨으로써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과
관련, 단경기의 쌀값이 수확기보다 15-20% 가량 상승하는 것을 허용하는
계절진폭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이번처럼 신곡의 조기 방출 등을 통해 쌀값 오름세를 억제시킬
경우 계절진폭제도의 도입은 불가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