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서상공장관은 13일 서울 삼성동 무역회관에 주한 EC 및 10개
EC회원국 대사를 초청, 오찬간담회를 갖고 올해 한국정부의 상공통상정책을
설명한후 한.EC 사이의 통상협력방안을 협의했다.
*** 수입자유화 시장개방 지속적 추진 밝혀 ***
이장관은 이날 외국기업과 한국정부 사이의 대화채널을 확대하고 이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구상중이며 이를
통해 외국기업들이 한국시장 진출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수입자유화정책과 시장개방정책은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통상문제는 단편적이고 사례별로 접근하기 보다는 제도를
고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EC국가들은 한국에 대해 지적재산권의 미국과 대등한 보호,
서비스시장 개방, 주류와 자동차에 대한 각종세금인하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프랑스 등 일부 EC국가들도 한국에 대해 자동차 등의
수입을 규제하는등 수입장벽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