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여야간에 지방의회 선거실시 시기를 늦추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통화관리 및 부동산투기 단속등 지자제선거에 대비한 경제운용
대책을 그에 맞춰 조정하기로 했다.
11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당초 오는 3월중으로 예정됐던 지자제
선거가 오는 5월이후로 미루어짐에 따라 앞으로 선거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통화공급 조절계획등을 신축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관련, 지자제선거를 전후해 통화증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당초 3월중 지방의회 선거실시를 전제로 총통화 증가율을 3월 평잔
기준으로 17-19%선에서 엄격히 관리하려던 계획을 오는 5-6월의 평잔
기준으로 변경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3-4월중에는 자금공급을 다소 탄력적으로 운영, 시중자금 경색
으로 인해 기업들이 자금난에 봉착하지 않도록 해서 해나가면서 은행여신
창구에서 비제조업에 대한 대출을 최대한 억제, 금융자금이 선거자금으로
유용되지 않도록 대출심사등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지자제선거 실시를 전후한 부동산투기의 재연을 막기위해
이달부터 4월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한 검찰 및 국세청의 투기단속
활동 시기도 지방의회 선거시기에 맞춰 조절하되 전문/조직적인 부동산
투기와 악덕중개업자의 투기조장행위 및 그린벨트와 신도시건설, 공단
조성 주변지역등의 개발에정지등에 대한 사전단속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자제선거를 게기로 여야후보들이 무리한 지역개발공약을
남발하는 행위를 철저히 규제하고 과다한 선거자금을 사용하는 후보자에
대한 대출유용이나 탈세여부등을 조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