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 경실련등 9개시민사회단체 선거부정 감시활동 참여
인공위성 샬류트 7호의 잔해가 유럽쪽에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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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 "포스코, 소수노조 차별 안해"…노사 관행 변화 예고
포스코가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소수노조를 차별하지 않았다는 2심 판단이 대법에서 확정됐다. 회사가 노조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확정판결이 나오면서 노사 교섭 관행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본지 12월 7일자 A25면 참조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포스코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공정대표 의무 위반 시정 재심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항소심 판단을 17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대법원이 원심판결에 법 위반 사유가 없다고 보고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이번 재판은 포스코의 '공정대표 의무'가 핵심 쟁점이 됐다.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하는 공정대표의무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대표 노조와 사용자(회사)가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의무를 말한다. 노조와 사용자가 모두 부담하는 의무지만, 회사가 노조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 대법은 "회사는 소극적인 의무만을 가진다"는 2심 판단에 문제
![[단독] 대법 "포스코, 소수노조 차별 안해"…노사 관행 변화 예고](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3677165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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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컨센서스 플랫폼' 한경유레카, 출시 1주년 선물 '팡팡'
한경닷컴은 국내 첫 인공지능(AI) 투자 컨센서스 플랫폼인 '한경유레카' 출시 1주년을 맞이해 기존·신규 소비자를 대상으로 행사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한경유레카는 각 개별 종목에 대한 AI 알고리즘 업체들의 투자의견을 종합해 제공하는 서비스다.한경유레카는 웹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룰렛' 이벤트를 진행하고 참여자들에게 1000만원 상당의 상품들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 명에게 주어질 1등 상품은 갤럭시 탭 S9(256GB)이다.2등 2명에게는 갤럭시 버즈2프로를, 3등 10명에게는 네이버페이 5만원을, 4등 300명에는 스타벅스 아이스아메리카노 한 잔을 준다. 가능한 많은 당첨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추가 30명에게는 한국경제신문 1년 구독권을, 참여자 절반 대상으로는 알고리즘 1개월 1만원 할인구독권을 제공한다.룰렛을 돌리려면 응모권이 필요하다. 기존 회원의 경우 유료 구독신청을 하는 경우 응모권을 받는다. 신규 회원은 회원가입 시 응모권 한 개를 받고, 유료구독을 하는 경우 한 개를 더 받는다.또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응모권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기존·신규 회원들은 △구글·애플 앱스토어에 댓글로 사용후기를 남길 때 △지인 초대 후 해당 지인이 회원가입한 경우 △초대받은 지인이 유료구독을 하는 경우에 응모권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행사는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주간 진행되고, 당첨자는 6월7일 발표된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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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세일비용 부담 강요'…쓱닷컴·컬리에 공정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 협의 없이 납품업체에 세일행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등의 혐의를 받는 SSG닷컴과 컬리에 대해 과징금 5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납품업체와 세일 행사의 기간과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세일행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SSG닷컴은 2019년 61개 납품업체에게 상품 할인쿠폰 비용을 절반 부담시켰고, 컬리는 2020년 3개 납품업체에게 가격 할인 비용을 절반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뿐만 아니라 SSG닷컴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4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정보유지비(서버비) 명목으로 6526만원을 부당하게 수취한 혐의를, 컬리는 납품업체 대상으로 판매장려금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협의 없이 1850개 납품업체와 약정을 체결한 혐의를 추가로 받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최근 급격하게 성장한 온라인쇼핑 시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불공정행위를 적발·제재해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뿐만 아니라 온라인 시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가격할인 또는 할인쿠폰 발행 등의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 납품업체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데에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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