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의 통상마찰을 해소하기위해서는 품목별 협상보다는 일본과 같이
장기적인 산업구조조정협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제시
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강흥구 연구위원은 6일 "미일 경베마찰과 우리의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품목별협상은 일시적으로 통상문제를 해결하는데는 도움이되나 계속
같은 상황이 발생, 오히려 부담을 가중시킬수 있기때문에 산업정책의
방향 시장개방계획등 구조조정원칙을 놓고 협상을 벌여야한다고 밝혔다.
또 품목별 협상은 결과에 따라 즉시 시장여건을 바꾸어야하나 구조조정은
장기간의 시간확보가 가능, 대응능력을 제고시키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국제적인 개방화 자유화추세에 역행해 각종 수출입제도나
표준등의 차별을 지속할 경우 쌍무적인 통상마찰을 심화시킬뿐 아니라
우리경제의 국제화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직 시장개방에 대한 대응능력이 취악한 점을 감안, 일본과
같은 포괄적 구조조정 보다는 금융 건설 농수산물등 분야별로 구조조정
협상을 벌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이밖에 시장개방을 약속한 사항은 차질없이 시행, 불신감을 해소하고
한국을 보는 시각을 바로잡기위해 통상외교를 적극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