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수서지구 주택조합 택지공급결정에 항의하는 주택청약저
축가입자들이 이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수서지구 택지 특혜분양시비가 법정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 주택청약 가입자 22명 서울시 상대로 ***
황만호씨(42.서울서대문구홍제동)등 주택청약저축가입자 22명은 30일
서울시의 수서지구 택지특별공급처분에 대한 무효확인및 취소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황씨등은 소장에서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수차례에 걸친 특정 주택
조합의 택지 공급요청을 택지개발촉진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거부해오다 결국 공급해주기로 결정, 스스로 법규를 위반했으며 잠재적
입주대상자인 원고들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 서울시와 건설부가 81년이후 매달 최고 10만원씩의
청약저축금을 부어온 우리들의 입주대상 아파트 평수를 최근 부지난등을
이유로 25.7평에서 18평으로 일방적으로 낮추면서도 특정 조합측에
택지를 특별공급해 해준 것은 형평을 잃은 특혜"라며 자신들의 입주대상
아파트 크기를 원래대로 환원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소송과 함께 지구내 조합아파트의 건축허가가 날 경우 건축허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공사가 시작되면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추가로 낼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 법원이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농협등
26개 주택조합의 아파트 건립은 서울시의 택지특별공급방침에도 불구,
난관에 부닥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