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결정 및 대상 확대조치에 대해 해당 지역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오락가락 시정으로 인해 지역구 주민들의 손해가 막심하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이들 중 상당수가 '친한계(친한동훈계)'에 속한 만큼 오 시장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갑)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풀었다가 집값이 폭등한 것도 심각한 정책 실패인데 35일 만에 대상도 아니었던 송파갑 지역까지 규제 구역으로 묶은 건 주민들로선 더 환장할 일"이라며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 서울시와 국토부는 통렬하게 반성하고 송파지역 주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서울시정 역사에 최악의 '오락가락 시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을) 역시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극심한 불경기 속에 연속적인 금리인하 조치까지 고려하는 정부의 정책적 고민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청산해야 할 문재인·박원순의 유물을 불과 한 달 여만에 다시 꺼내든 데 대해 다른 정책적 묘안은 없었는지 물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의 지역구 내 9510가구 규모의 ‘헬리오시티’는 지난달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지한 이후 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면서 아파트값도 크게 뛴 것으로 나타났다.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병)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지 불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을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모습'이라고 표현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안 의원 고발 사실을 알리며 "(안 의원의) 표현은 테러 범죄의 피해자인 이 대표에 대한 악의적인 조롱일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했다.법률위는 "피고발인 안철수는 의사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이 대표 피해 부위의 위험성, 피해 정도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목에 긁혔다'라고 해 찰과상과 같은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했다"고 덧붙였다.앞서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의 유발 하라리 교수와 대담을 지적하면서 지난해 초 발생한 흉기 피습 사건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 중 신원미상의 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 부위를 찔렸다. 가해자인 60대 남성 김모씨는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다.안 의원은 "(이 대표) 본인이 먼저 (국민의힘에) 제안한 (AI) 공개토론을 꽁무니를 빼고 세계적인 석학과의 대담을 택한 것은, 총을 맞고도 피를 흘리면서도 'Fight'를 외친 트럼프 대통령과 대비되며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이 대표의 모습과 너무도 유사한 행동"이라며 "그 정도로 구차하다는 이야기"라고 했다.민주당 인사들은 즉각 안 의원의 발언에 반발하고 나섰다. 전용기 의원은 "인간이길 포기했나.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발언"
미국 에너지부가 올해 초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정치권에서 논란이 커지자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진화에 나섰다. 그는 지난 18일 한 행사에서 “에너지부의 실험실에서 일부 민감한 정보가 잘못 취급된 사례가 있었던 게 원인”이라며 “큰일이 아니다(it’s not a big deal)”고 했다.내막은 이렇다. 미 에너지부 감사관실은 지난해 초 ‘산하 기관인 아이다호국립연구소(INL)의 한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한국으로 출국하려 했다’는 내용이 담긴 감사보고서를 냈다. 민감국가 지정은 이 보고서의 후속 조치일 가능성이 높다.INL은 국내 원자력 연구기관과 장기간 협업해 온 곳이다. 10여 년 전엔 한국 연구진이 개발에 성공한 ‘연구로용 핵연료’의 성능 테스트를 INL에서 진행하고 싶다고 먼저 제안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INL 직원은 한국인으로 당시 연구에 참여한 인물이다. 해당 직원은 1년여 전쯤 한국에 잠시 귀국하려 했는데, 당시 소지한 개인 노트북에 원자로 안전 해석 코드가 담겨 있던 게 미 보안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원자력업계는 해당 코드에 대해 미국에서는 여전히 민감한 정보로 분류하고 있지만 국제적으로는 이미 많이 알려진 ‘오픈 시크릿’이라고 설명한다. 그래서 해당 직원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해당 직원은 INL과의 계약 종료 후에도 미국 내 다른 기업에 정상적으로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업계 관계자는 “미국 에너지부로서는 자체 감사보고서가 나왔으니 후속 절차를 밟았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정부가 이런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