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상오 노재봉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 사회및 문화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 무역특계자금 규명 국정조사 요구 ***
이날 평민당의원들은 질문을 통해 뇌물외유사건 수사와 관련,
무역협회 특계자금의 사용내역을 둘러싼 국민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국정조사권을 발동할 것을 요구했다.
조찬형 이영권의원(이상 평민)은 무역특계자금의 사용비리가
주로 정부에 있으며 이번과 같은 의원의 해외경비지원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면서 무역특계자금의 사용내역을 명확히 규명, 국민의
의혹을 풀어주기 위해 국정조사권을 발동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 예.체능계 입시 문제점 집중추궁 ***
조의원은 "무역특계자금은 국민이 부담하는 준조세 성격의 공과금이자
징수규정 역시 위헌"이라고 지적하고 "지난 69년부터 상공부장관의 주도하에
불법적으로 조성된 금액만도 4천5백억원에 이르고 있고 이자금의 집행은
대통령이하 안기부 상공부 외무부등 범정부차원에서 사용되어 온것으로
알고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원외유사건의 수사착수 시기는 언제이며 수사의 단서와
동기는 무엇이냐"고 묻고 "청와대 안기부 검찰이 치밀한 사전계획하에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냐"고 추궁했다.
박병선의원(민자)은 "각종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의료분쟁 조정및 피해보상제도를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이를위해 가칭<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무엇이냐" 고 물었다.
이영권의원(평민)은 "최근 서울대를 비롯한 대학 예.체능계 입시비리의
진상과 처리결과를 밝히고 예.체능계 입시제도의 구조적 모순점은 무엇이며
개선방안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말하라"고 요구했다.
함종한의원(민자)은 "교육과정을 교육현실에 맞도록 개편, 교과목수도
대폭 줄이고 교과서도 일반 학생용과 영재교육용으로 나눠 마련하는 한편
내신제의 확대를 통한 교육과정의 개편과 입시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고 묻고 "청소년 육성계획을 효과적으로 집행키 위해 총리실산하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은 없는가"고 따졌다.
석준규의원(민자)은 5공과 6공들어 제기되고 있는 의문사에 대한 명확한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한뒤 "일부 학원에서는 그룹과외와 함께
부유층학부모에게는 유능한 강사를 따로 소개해 주고 과목당
2-5백만원정도의 과외비를 받고 있어 지난 80년 과외금지조치이후보다
더 심각한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다"며 근본적인 불법과외근절대
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질문을 끝으로 5일간에 걸친 대정부 질문을 마치고
29,30 양일간 여야대표연설을 들은뒤 상임위 활동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