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6일 민간 기업체들이 인문계 고등학교 재학생을 위주로
청소년들에 대한 직업훈련을 확대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직업훈련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직업훈련 기본법시행령등 입법예고 ***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근로자 2백명이상 사업체로 돼있는 사업내
직업훈련 실시대상업체의 규모를 92년부터 94년까지는 1백명이상으로,
95년 이후부터는 50명이상 사업체로 각각 바꿔 청소년 위탁직업훈련에
대한 민간사업체의 참여를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직업훈련교사는 이론교육을 담당하는 기존의 공공직업훈련원의
''집체훈련교사''이외에 현장실습을 맡는 민간기업체의 ''현장훈련교사''를
두도록하고 민간기업체가 사내에서 현장훈련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현장
훈련교사의 자격요건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 ''기능장려법시행령개정안''과''기능대학법시행령개정안''등도
입법예고, 우수기능인과 명장을 장기근속,보유 기능수준,기술발전공헌도
등을 중심으로 뽑고 기능대학의 교육과정을 2-1년의 장기과정과 3-6월의
단기과정으로 나누기로 했다
노동부는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시행령개정안과''과 ''직업훈련촉진
기금법시행령개정안''도 입법예고, 위탁훈련수입금을 직업훈련교사 양성과
시설지원, 기술지원사업에도 쓸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