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빠르면 19일중에 단행하려던 국내유가 인상을 내주이후로
늦출 방침이다.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18일 "아직 페르시아만의 전황이 불투명하고 국제
유가의 등락이 심해 이번주안에 국내유가를 조정하기는 어렵다"고 전제,
"사태추이를 좀더 지켜본뒤 인상시기와 폭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단기전으로 끝날 것이 확실시되더라도 당분간은 고유가가 지속
되고 유가 완충재원인 석유사업기금도 고갈돼 유가조정을 계속 미룰수는
없다고 말해 내주를 넘기지는 않을 계획임을 시사했다.
유가인상폭과 관련, 일부 유종만 부분인상하는 방안과 전면적인 조정
방안등이 모두 검토되고 있으나 소비절약을 유도하고 고유가에 대한 적응
능력을 제고시킨다는 차원에서 모든 유종을 포함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정부는 이미 요금을 올린 휘발유와 등유등 소비성 유류는
물론 산업용 유류와 LPG(액화석유가스)를 포함해 현재 배럴당 평균
19달러50센트인 유가를 평균 22-23달러선으로 15-20%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가인상과 함께 전기료를 인상하되 사용량별 시간별 계절별차등을
대폭 확대해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한편 석유사업기금은 재정 및 금융기관예탁분 8천4백억원을 상환받아
높았으나 그동안의 유가상승으로 재원을 소진했으며 올해 정부예산에도
재특예탁분(1조1천억원)에 대한 추가 상환계획은 잡혀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