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파이용확대와 새로운 무선통신방식의 속출로 혼신이나 불법
전파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 95년까지 전국에 47개 감시국을 설치해
단일망으로 연결하는 종합전파감시망을 구축, 전파감시업무를 완전 자동화
하기로 했다.
또 국내전파산업진흥을 위한 이동통신, 위성통신, HDTV(고선명TV)등
첨단기술개발에 올해부터 2005년까지 1만3천명의 전문연구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전파대학원과 함께 교육.연수기능을 갖는 무선통신기술
연구소의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체신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파진흥중장기계획을 2차례에
걸친 공청회와 통신진흥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 전파진흥계획은 21세기 무선통신시대에 대비, 2000년까지 10년간
<>전파자원 활용및 전파환경개선 <>전파산업육성 <>이동통신발전
<>위성통신개발 <>방송통신의 고도화 <>전파관련 기초.기반기술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되어 있다.
종합전파감시망은 현재 전국 21개 감시소에서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
불법전파및 전파품질감시기능을 자동화해 감시자료를 자동처리, 보관,
전송해 감시효율을 높임으로써 혼신방지등 전파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올해부터 본격 구축된다.
이를 위해 중앙전파관리소(서울)에 총괄국, 서울.부산.광주.대전.
강릉등 5개지역에 중심국, 남산(서울).대구.전주.청주.제주.마산.원주.
여수등 8개지역에 단말국, 인천등 33개지역에 무인국등 총47개 감시소를
설치, 유선으로 연결하게 된다.
무인국에는 불법전파 및 혼신전파를 자동탐지하는 수신기와 전파품질
측정장치등이 설치돼 단말국 이상의 유인국에서 컴퓨터로 자동제어하게
되며 95-99년에는 비행체를 이용한 상공이동감시기술을 개발, 감시체계를
입체화할 계획이다.
체신부는 또 전파분야의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대학 및 전문대학에
전파전문학과 설치를 지원하고 전파대학원을 설립하며 중소기업의
애로기술개발 및 기존인력의 재교육훈련을 담당할 무선통신기술연구소를
세울 방침이다.
전파분야의 첨단기술연구개발에 필요한 국가 및 공공연구기관의 인력은
<>91-95년에 3천1백60명(이동통신 1천4백명, 위성통신 1천20명, HDTV
5백30명) <>96-2000년에 2천9백명(이동 1천5백명, 위성 1천2백명, HDTV
2백명) <>2001-2005년에 4천명(이동 1천6백30명, 위성 1천6백40명, HDTV
7백50명)등 총 1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밖에도 산업체의 연구인력으로 2005년까지 이동통신분야에 1천명,
HDTV분야에 1천5백여명이 추가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전파관리와 전파자원활용 및 연구개발, 인력양성, 산업육성을
위한 소요재원확보방안의 하나로 체신부는 93년부터 모든 무선국을
대상으로 주파수전용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아래 금년중 전파관리법을
개정, 전용료부과근거를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