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대출비중이 현재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키로 했다.
또 지방자치제선거자금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후보자에 대해 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키로 하는 한편 2월부터 신용카드한도를 대폭 축소키로
했다.
1, 2월중 총통화증가율은 17%선으로 억제, 당초계획(17~19%)보다
1.4분기중 총통화공급을 3천억~4천억원 줄일 방침이다.
재무부는 15일 정영의장관주재로 김건한은총재 서영택국세청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안정을 위한 1.4분기 재정운용 특별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대출을 최대한 억제, 제조업부문의 지원을
강화하기위해 전체은행대출의 48%선인 서비스산업대출비중을 현수준
이내로 규제키로 결정, 은행별로 별도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17일 열릴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확정키로
했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대출규제는 단자 보험등 제2금융권에서도
동시에 실시된다.
지자제선거기간중 금품수수 향응등 부정행위를 하거나 사업규모및
재산상황등에 비추어 선거자금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를 실시, 부동산거래내용 금융기관대출자금유용여부를
밝혀내 관련세금을 추징하고 대출금을 회수토록할 방침이다.
충동구매를 유발할 가능성이 큰 신용카드의 과다한 사용을
억제하기위해 다음달부터 신용카드할부구매기간을 현행 24개월에서
18개월로, 할부금액은 2백만원에서 1백50만원으로 각각 축소하고 현금
서비스한도도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16일부터 자동차등 내구재를 구입할때 신용카드회사와 보험회사가
지원하는 할부금융의 기간도 3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하고 선수금을
40%이상 받도록 했다.
1.4분기중 엄격한 통화관리를 위해 3월 평잔증가율을 17~19%
수준으로 유지하는것을 목표로 하되 1,2월중에는 17%선에서 통화를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1.4분기중 통화량은 당초 예상치보다 3천억~4천억원이 적은
2조7천억~2조8천억원이 공급될 전망이다.
재무부는 특히 통화채발행을 가급적억제하고 민간여신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통화관리를 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