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별한 절차없이 재벌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시기를
연장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1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경제기획원은 14일 "경제안정과 성장기반확충
대책"을 발표하면서 48개 재벌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5천7백50만평을
금년 상반기중에 매각토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도 최근 이같은 일정을 발표했다.
그러나 은행감독원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작년 12월말에 최종
재심판정된 재벌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완료하는 시한은 오는
3월4일까지라고 못박았다.
은행감독원은 이 시한을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경제기획원
차관이 주관하는 "5.8 부동산대책협의회"에서 국세청이 판정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재벌들에게 통보한 지난해 9월5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후로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왔다.
은행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오는 3월4일은 재벌기업들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완료해야 하는 싯점이기는 하지만 재벌기업들이
부동산을 매각하려는 의사만 있으면 그 시기가 어느 때이던 관계가 없는게
아니냐"고 밝혀 매각시한이 연장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금융계 인사들은 그러나 재벌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자진여부에 따라
금융상의 제재조치가 취해지게 되는 만큼 정부가 매각시한을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은행감독원이 비업무용 부동산의 재심결과를 발표한 작년
12월29일부터 오는 3월4일까지 시한이 너무 짧아 매각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특별한 조치를 취해 이를 연장해주면 모르되 구체적인 절차없이 이를
연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기업들에게 분명한 매각일정을 제시하여 혼선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