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윤부총리를 비롯 재무 상공 동자 노동 체신 과기처등 7개
경제부처장관들이 14일 노태우대통령에게 합동으로 보고한 "경제안정과
성장기반 확충대책"은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와 진로에 관해 비교적
상세한 진단과 폭넓은 처방을 망라하고 있다.
이부총리는 이보고를 통해 올해 경제운용의관건이 물가안정 산업평화
제조업경쟁력강화 3대과제에 달려있다고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물가안정시책을 강력히 추진하여국민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이를 토대로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사회간접자본의
애로타개, 산업인력완화및 기술개발촉진등에 총력을 경주하겠다고 한
처방은 흠잡을 구석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도 불안하다.
우리 경제의 오늘과 앞날에 쏠린 짙은 불안감은 좀처럼 걷히지 않는다.
과제가 워낙 무거운 탓이겠으나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이란 것이
결국 문제의 소재와 목표만을 나열했을뿐 수단에 이르러서는 눈에
띄는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우선 물가문제만해도 그렇다.
판에 박힌 "단속"과 "지도"로, 오른 것은 내리고 덜 오르게 유도하며
불응하면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것이 주종이다.
또 제조업경쟁력강화와 사회간접자본확충을 위해서는 예년에 볼수없던
엄청난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거기따른 인플레 촉진 위험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문제다.
총체적으로 볼때 정부가 과연 우리경제를 위기에서 구출하려는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그런 능력이 있는지 여전히 의문을 풀수없다.
우리경제에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크게 나눠볼때 두가지다.
하나는 각계에 팽배해 있는 불안감을 해소시켜 다시 의욕과 자신감을
갖게 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제조업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일이다.
경제운용은 바로 이 두가지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조준해야 한다.
불안의 배경은 복합적이다.
경제뿐 아니라 정치 사회에 원인이 있고, 국내뿐 아니라 미국의
경기동향을 포함한 국외요인이 얽혀 있다.
따라서 불안을 해소할 방안은 그리 간단치가 않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이어야 하고 국민의공감을 얻을수 있어야 한다.
그런 시각의 처방을 정부가 제시하고 실행에 옮길때 비로소 물가가
안정세로 돌아서고 산업평화와 근로의욕, 기업의욕의 회생도 기대할수
있을 것이다.
제조업위기는 한국경제의 구조적문제에 속하지만 그 역시 불안해소와
안정회복여하에 깊이 연관돼있다.
일할 의욕, 투자하려는 마음이 없는터에 자금지원이 소용없고 기술
개발을 기대할수가 없다.
정부가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경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가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앞에 좀더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