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아파트 부정당첨 46명 명단 첫 공개...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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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정극수부장판사)는 11일 혁명적
노동자 계급투쟁 동맹(혁노맹)의 중앙위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대호피고인(26.서울대 국사3 제적)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5차공판에서 지난해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했던
윤석양이병(24.수배중)을 증인으로 채택,오는 25일 열릴 6차공판에서
신문키로 결정했다.
윤씨에 대한 증인채택은 박피고인의 변호인인 백승헌변호사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백변호사는 "지난해 보안사에 파견돼 혁노맹사건 수사에 협조했던
윤씨를 불러 보안사 수사관들이 민간인까지 수사했는지 여부와
보안사가 수사방향을 특정해 놓고 이에 맞춰 피고인들의 진술을
받았는지 여부등을 신문할 필요가 있다"고 신청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박피고인이 치안본부 홍제동 분실에서 수사받을 때
자신을 직접 취조했다고 주장한 보안사 석희용 수사관및 치안본부가
혁노맹조직원들이 운영 해왔다고 발표한 민연추정책연구실(현 민중당
정책실)의 김철수 연구원등 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노동자 계급투쟁 동맹(혁노맹)의 중앙위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대호피고인(26.서울대 국사3 제적)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5차공판에서 지난해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했던
윤석양이병(24.수배중)을 증인으로 채택,오는 25일 열릴 6차공판에서
신문키로 결정했다.
윤씨에 대한 증인채택은 박피고인의 변호인인 백승헌변호사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백변호사는 "지난해 보안사에 파견돼 혁노맹사건 수사에 협조했던
윤씨를 불러 보안사 수사관들이 민간인까지 수사했는지 여부와
보안사가 수사방향을 특정해 놓고 이에 맞춰 피고인들의 진술을
받았는지 여부등을 신문할 필요가 있다"고 신청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박피고인이 치안본부 홍제동 분실에서 수사받을 때
자신을 직접 취조했다고 주장한 보안사 석희용 수사관및 치안본부가
혁노맹조직원들이 운영 해왔다고 발표한 민연추정책연구실(현 민중당
정책실)의 김철수 연구원등 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