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인구 및 산업의 수도권집중 억제 및 분산정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별 효과를 얻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김상하)가 수도권지역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수도권개발 합리화를 위한 산업입지 정책방안"보고서에
따르면 1백26개 응답업체 가운데 39.7%인 50개업체만이 공장이전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고 이들중 86%가 공장이전의 주요 이유로 공장시설의 확장을
들었으며 단지 8%만이 정부의 이전명령이나 조세혜택등 정부의 입지정책에
따라 공장을 이전했다고 응답했다.
또 앞으로 타지역으로 이전 또는 분공장 건설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62개업체중 75%가 첫번째 희망지역으로 서울시 주변, 특히 서울시와
인접한 시.군지역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도권 억제시책이 시행된 80년대 이후 첨단기술산업인
의약품제조업, 사무용기기, 음향.통신장비, 전자제품제조업등의 수도권
집중이 오히려 심화되는 추세를 보여 이들 산업의 경우, 전국 공장수의 83%,
출하액의 67.7%가 이 지역에 몰려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업연구소의 69%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의 연구개발비도
72%가 수도권지역에서 집행되고 있고 연구소 인력중 고급과학인력인
박사학위 소지자의 76%가 이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수도권집중억제책에도 불구, 기업들의 수도권지역 집중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것은 용지확보의 용이성등 공업용지 요인외에
이 지역이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 및 기능인력의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공장입지의 요인별 중요도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1백37개 응답
업체중 공장용지 확보의 용이성에 대해 92.4%가 중요하다고 본데 이어
기술.기능인력확보의 용이성에 대해서도 75.6%가 수도권에 공장입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응답했다.
상의는 이같은 기업의 수도권입지 선호 현실에도 불구, 획일적인
억제정책의 시행으로 기술혁신에 따른 새로운 도시형업종의 수용여지가 없는
실정이며 무등록 공장이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도권의 산업입지상
왜곡을 시정하고 합리적인 산업입지 정책을 위해서는 안성군등 경기도
남부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상의는 또 수도권 집중완화를 위해 지방의 기술정보 하부구조의 개선을
통한 지방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방으로의 기술확산을 촉진하는 한편
지방자치제에 대비 국가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통합, 조정, 평가기능을
갖춘 수도권 조정통제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