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 노태우 대통령의 방일때 한.일양국정상이 합의한 일본의
대한 수입확대와 기술이전 문제 등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무역업계를 중심으로 일본측의 약속이행 여부에 강한 의혹이 일고
있다.
무역업계는 9일 가이후(해부준수) 일본 수상의 방한을 맞아 이같은
사실부터 확인하는 것이 한일관계 개선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역업계에 따르면 노태우대통령과 가이후 일본 수상은 지난해 5월
일본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만성적인 한국의 대일무역적자를 줄이고
한국상품의 경쟁력제고 등을 위해 대한구매사절단을 파견하는 한편
기술이전을 위한 협의기구도 구성키로 합의했다.
*** 대한 수입확대,기술이전 거의 없는 상황 ***
이같은 양국정상의 합의로 작년 10월 일본정부와 업계대표 등 모두
1백67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대한수입촉진단(단장 마쓰오 다이이찌로.
일한시장협의회장) 이 한국을 찾았으나 구매실적은 지난해말
현재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1주일동안 서울은 물론 부산과 창원,대구,구미 등지를 찾아
전자.전기와 섬유,일반기계,농수산 소비재 등을 중심으로 모두
6백12건의 상담을 벌였으나 작년말 현재 실질적인 수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일본측은 전시효과만 거둔 셈이다.
또 양국간에 기술이전을 위한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일본은 한국에
상업기술을 공여하는 한편 한국은 이를 도입키로 했으나 이나마 작년말
현재 협의기구를 거의 운용을 하지 않음으로써 대한 기술이전은 구호에
그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작년 한해동안 대일 무역수지적자는 통관기준으로 사상최고인
60억9천만달러에 이르러 대일무역적자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역업계의 한 관계자는 " 대한 구매사절단에 의한 구매실적을 수치로
나타내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어느 업체이고 아직까지 구매사절단의 방한에
의한 대일수출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 가이후 수상은 이번
방한기간중 정치적인 사과 등은 물론 대한 수입촉진을 위해 확고한 일본측의
입장을 한국에 전달하지 않는한 한국측은 일본을 믿을 수 없게 돼 양국간
불신의 벽은 더욱 높아 질 것 "이라고 말했다.